[로마법] 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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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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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Ⅱ. 로마법상의 소유권
1. 로마법상의 소유권의 개념
2. 로마법상 소유권의 특징
3. 소유권과 소유권의 보호
Ⅲ. 시민법상의 소유권의 보호
1. 소유물회수소송
(1) 소송당사자와 객체
(2) 심리절차
(3) 원고 승소의 효과
2. 부인소송
Ⅳ. 법무관법상의 보호
1.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의 의의
2.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의 성질
3. 보호방식의 종류와 내용
4. 소유권의 일원화
Ⅴ. 현행 민법과 로마법과의 비교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회수소송과의 비교
(1) 손해배상청구권
(2) 과실반환의 범위
(3) 비용상환의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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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대법에 비해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고대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로마법의 소유권은 시민법에 기초하여 취득 보호되었는데 로마의 팽창에 의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한 새로운 법적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화된 시민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가 등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러한 로마법상의 소유권 개념 및 소유권의 보호가 로마법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현행 민법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로마법상의 所有權
1. 로마법상의 所有權의 槪念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로마인 공동체의 지배 하에 있는 재화에 대한 사적 귀속권으로서 그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항구적인 권리였다.
법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소유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공화정과 원수정 전기의 로마법학자는 물건과 권리를 불가분의 단일체로 파악하여 소유권을 추상적인 권리로서가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을 물건의 이전이라고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3세기 이후에 권리 관념이 추상화되자, 로마법학자는 권리를 중심으로 소유권을 파악하여 권리의 이전에는 당연히 물건이 따른다는 관점에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역사적 사정에 따라 표현을 달리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2. 로마법상 所有權의 特徵
로마법은 인류 법문화사상 최초로 단독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마법상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직접적인 권리로 어떤 권리도 이를 능가할 수는 없었다. 또한 로마법은 물건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구별하여 법적 구제를 달리했다. 이처럼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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