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동산소유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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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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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2. 동산소유권보호의 개념
Ⅱ. 게르만 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의의
1) 동산소유권 개념의 형성
2) 게르만법상의 Gewere
2. 게르만-프랑크 시대의 동산 소유권보호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점유보호제도의 미비
2) 소유권보호 수단으로서의 게베레의 보호
ㄱ)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탈
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A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
B 유실물의 공고의무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2)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Ⅲ.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2) 점유의 보호
3) 동산소유권취득자의 보호
(1) 공시제도의 필요성
(2) 동산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
새로운 법원리의 등장
동산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선의취득)
(3) 선의취득의 예외
도품·유실물 특례
② 평가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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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 지배와는 분리되어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물적 지배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소유권에는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등이 있다.
2. 동산소유권보호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의 의의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미며, 둘째,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 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선의취득).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게르만 민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에 관해 서술한 후 현행 민법에서는 어떻게 동산 소유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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