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사용취득

로마법1. 取得時效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득시효에 의한 所有權取得이라 하며, 이에는 使用取得(usucapio)과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이 있다. 사용취득이 12표법에서 인정된 실체법상의 소유권취득방식이었음에 반하여, 장

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라고 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어나 후에 태도를 변경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의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으나, 시효기 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

사용을 볼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Ⅲ. 부동산 물권 취득방식의 종류1. 원시 취득ⅰ) 무주물 선점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무주물선점은 게르만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유권취득방식이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함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무력에 의한 정복이나 점령은 사실상의

법의 점유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로마법 부터라고 할 수 있다.로마法로마에서의 점유 즉 possessio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태재, 로마법, 진솔 1993 p141 이하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대법에 비해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고대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로마법의 소유권은 시민법에 기초하여 취득 보호되었는데 로마의 팽창에 의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