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제도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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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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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
Ⅰ. 의의
Ⅱ. 연혁
1. 로마법상의 Possesio
2. 게르만법상의 Gewere
3. 우리 민법
Ⅲ. 인정근거
1. 일원설
2. 이원설
3. 삼원설
4. 사원설
Ⅳ. 사회적 작용
Ⅴ. 참고문헌
Ⅰ.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적 지배를 보호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점유는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점유는 ①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②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③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취인으로서의 점유), ④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즉 갑의 그러한 점유(사실상 지배상태)를 따지지 않고 또한 그 법률관계의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민법은 이러한 점유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자력구제(제209조), 권리의 적법추정(제200조),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경감(제202조), 점유물에 대한 지출비용상황청구권(제203조),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등이다. 박종찬, 물권법 I,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p12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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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문헌
- 배병일, 물권법 5정판, 법원사, 2007
- 이상태, 물권법 5정판, 법원사, 2007,
- 김후영,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한올출판사, 2006,
- 노종천, 물권법, 법문사, 2007
- 박종찬, 물권법 I,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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