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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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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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모스크바 3상회의의 구체적 내용
3.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회의(1945. 12. 27)의 결정내용
4. 모스크바 3상회의의 의미
- 본문내용
-
4. 모스크바 3상회의의 의미
그러면 여기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회의에서 결정서는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은 조선의 독립문제, 일제식민 잔재 일소, 임시통일 정부 수립 문제가 주요 합의 내용으로 재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탁통치안의 독립의 대상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으나 한민족에 대한 즉각적인 독립을 거부하고 4개국의 협조, 원조에의해서 통일임시 정부가 수립된다는 점에서 당시 한민족의 통일 조국,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문제와는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의정서 내용 중 매우 함축적인 것으로 앞으로 수립하게 될 임시정부의 성격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에 의해서 좌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적이란 의미의 해석은 얼마든지 작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것이며 실제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의 실천은 이 문제로 인해 모스크바 협정자체의 기본정신이 외면되는 상황이 해방정국에서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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