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해방 후 신탁통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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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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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신탁통치 관련 문제
1. 주제선정이유
- 1945년 8월 15일, 강대국들에 의해 ‘한국에 해방이 주어졌다’. 함석헌 선생의 말처럼 ‘도둑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고 꾸민 사람이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독립투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의해 직접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며 강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또 그들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주적인 민족통일 국가를 건설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소간의 분쟁과 압력으로 좌절되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북분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보다 원활한 통일 논의에 앞서 분단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신탁통치’와 해방 정국의 상황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 신탁통치?
1) 신탁통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의 과정
- 카이로회담(1943.11.27) → 테헤란회담 → 얄타회담(1945.2.8)
→ 포츠담회담(1945.7.16) → 모스크바3상회의(1945.12.16)
(1) 카이로 회담
전세가 연합국 쪽에 유리하게 굳어져 가던 1943년 11월 27일 미, 영, 중 3국 수뇌 부가 카이로에서 가진 회담으로 대일전 상호 협력과 일본 영토 문제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 회담이다. 이 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 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 독립시킬 것”이라는 항목이다. 초안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었으나 이튿날 루즈벨트에 의해 ‘적당한 시기에’로 고쳐졌고, 처칠이 수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로 바뀌었다.
(2) 테헤란 회담
카이로 회담 폐막 후 미, 영 양국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스탈린의 동의를 얻기 위해 테헤란에서 가진 회담이다. 루즈벨트는 스탈린과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 신탁통치문제를 거론하였다. 여기서, 그는 한국인들은 아직 독립 정부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훈련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스탈린도 동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신탁통치’란 단어가 공식석상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3) 얄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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