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 신탁 통치 찬탁 vs 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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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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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통치와 그 역사적 배경
2. 동아일보 오보사건
3. 찬탁세력은 누구인가?, 찬탁세력의 입장
4. 반탁세력은 누구인가?, 반탁세력의 입장
5. 결론 및 탁치 문제의 역사적 의의
- 본문내용
-
신탁통치 정의와 배경
신탁통치 정의
국제 연합 감독 하에 시정국이 일정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시정국은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한다
신탁통치 역사적 배경
[모스크바 3상 회의(1945. 12.16∼26)]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을 위해 1945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들의 회의
결정사항
2주 내로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미소공위와 한국인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협의하여 조선임시정부의 수립
미소공위와 조선임시정부 협의 하에 미,영,소,중에 의한 최고 5년 이내의 신탁통치 방안 결정
모스크바 3상 회의 전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고,
한반도를 신탁통치하기보다 즉각적인 독립을 원했다.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고자 하였고, 신탁통치안를
통해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인 해결을 이차적 과제로 돌리고 미국과 소련의 힘이 한반도에서 가능한 오래 공존하기를
바랬다.
why?
당시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많았다. 그리고 일부 있는 자유주의 세력 조차도 친일파가 많아 국민의 지지를 이끌수 있는 건전한 자유주의 세력이 별로 없었다.
삼상결정의 중요성과 한계: 미국과 소련의 구체적이고 유일한 합의안이며, 독립과 자치를 위해 조선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미소 양측이 주도권을 놓고 대립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한계였다.(역사에서 보듯이-이것은 자세한 설명 필요)
우파세력
임시정부의 입장
첫째-국제공관은 윌슨과 소련의 민족자결주의의원칙과 이를 계승한 루즈벨트, 처칠선언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한국은1919년1에 이미 독립을 선포한바있다. 따라서 국제공관은 한국민의 자결의사와는 배치되며 2차대전이 끝난시점에까지 그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재습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둘째-한국정부는 누차자유독립을 주장해왔다.
셋째-인구․영토․문화․역사․정치면에서 한국은 능히 신국가를 건설할수있다.
넷째-한국민족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얻지못하면 과거의 예로보아 저항운동이 계속될뿐만아니라 동양의 평화도 파괴될 것이다.
다섯째-국제공관을 거론하는 것은 적일본에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한국독립운동을 저해할 따름이다.
여섯째-위임통치와같은 구식제도로써 전후 약소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의 여론을대표할 수 없고 중국․소련․영국의 인준을 받을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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