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률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성매매와 관련 된 채권의 무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수사단계에서의 채무관계 확인 검사 또는

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과실책임주의의 예외인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Ⅱ. Aquilia 법 상의 culpa1. 로마법 상의 불법행위(1) 意義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생긴다) 이태재 著, 로마法, pp172. 이는 로마정치공동체에 대한 침해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며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성매매의 선불금은 안 갚아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와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법적규제가 없다즉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요건으로서 정당한 이유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김소영(1998) :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한국노동경제학회김일수(1984) : 안락사 문제 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연구소박은경(2010) :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학회윤창술(2005) : 인터넷경매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안명규(2009)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법학회전삼현(2005) : 전환사채의 법적문제, 기업소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