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매매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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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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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 론 -
1. 문제제기

- 본 론 -

2.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원인
(1) 가난, 실업

(2) 남녀의 불평등 구조

(3) 가정의 해체

(4) 자본주의자체의 물신화 풍조

(5) 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성 개방풍조

(6) 심리적인 요인

4. 성매매의 쟁점

(1) 지역 사회의 문제점
1)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 곤란

2) 지역 상권의 붕괴

(2)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지역 사회의 개입 전무

2) 성매매 특별법의 안일한 대처

3) 선불금의 문제

5. 성매매의 경제규모
(1) 성매매산업의 실태

(2) 성매매산업의 규모

(3) 검토

6.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

(2)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금지 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2) 집단상담 프로그램

3) 예절교육 프로그램

4) 약물예방프로그램

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6) 일상생활 프로그램

7.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1) 퇴폐업소 억제 정책: 대만의 타이뻬이 사례

(2)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사례
(4)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John School)

2) 신상공개 및 고객창피주기 캠페인

3)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4) 성구매자 상담 서비스 실시

(5)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특징

2) 성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상의 특징

① 다양한 접근방법 시도

② 민간단체 중심의 운영체계

③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④ 전직 성판매 여성의 활약

8. 성매매의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
(1)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1)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존 스쿨) 도입의 필요성

2) 존 스쿨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3) 성거래 흥정행위 처벌 필요

(2) 성판매자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1) 성판매자에 대한 수강명령 조치

2) 교육내용 및 기간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1) 경찰, 검찰, 관련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지침서 마련

2) 전문가 양성교육 (Training for Trainers)

(4) 예방 교육

1)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2) 보호자 교육

(5) 홍보

1) 성매매 억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 다양한 매체와 이벤트를 이용한 홍보

2)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6) 사회적 서비스
1)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2)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화와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① 접근 방법의 다양화

② 현장접근 서비스 (outreach service) 확대

③ 방문센터 설치 운영

④ 워크북, 가이드라인 발간

3)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①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② 학자금 지원

③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④ 소규모 형태의 주거 서비스

4) 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① 국제의정서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조항 마련

② 위기개입과 귀환,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

(7) 집행력의 강화

1) 단속/감시 기능의 강화
①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②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③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④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⑤ 시민 제보의 활성화

2)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8)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1)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① 중앙부서 :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 부서 마련

②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활성화

2) 민간단체 연계
①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②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방지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3)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 결 론 -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미수행위 처벌은 성교 현장을 발각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4) 성구매자 상담 서비스 실시
스웨덴 괴테보르그에서는 성구매 남성에 대한 상담과 조정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상담 내용에는 남성 구매자의 가족 상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문제를 통해 가족 문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특징
① 현직 성판매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위기전화, 현장접근 서비스, 일시 쉼터와 숙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건강 및 보건, 자녀교육, 법문제 관련 등 현직 성판매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금지주의 국가 모두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성판매자들이 성병과 에이즈, 마약, 폭력과 착취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설 입소의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수강명령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체포된 성판매자들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 프로그램들은 주거/입소를 전제하지 않으면서 치유와 건강, 전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김채윤. 2010. 「성매매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대학 , 석사학위논문.
박찬걸. 2010.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용현. 2011.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적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주. 2010. 「현행 성매매처벌법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이. 2010. 「성매매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연구보고서, no.240-21.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미간행. no.240-18.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유숙란.(2008).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

자료평가

내용이 일단 풍부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wlgo0***
(2011.11.14 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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