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은무엇인가 데이비드존슨 범죄학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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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무엇인가?
범죄학은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이다. 범죄학의 고전적 정의에 대하여 범죄학자인 에드윈 서덜랜드(Edwin sutherland)와 도날드 크리시(Donald Cressey)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범죄학은 사회 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지식의 총합체이다. 범죄학은 입법과정, 법의 위반과정, 그리고 그 법위반에 대한 반응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죄학의 목적은 법, 범죄, 그리고 범죄자 처우에 관한 보편적이고도 유효한 원칙들과 이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많은 지식체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서덜랜드와 크리시의 이러한 정의는 범죄학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 영역들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형사법의 발전과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형사법의 적용, 둘째, 법률위반의 원인, 셋째,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방법론들이 그것이다. 이 정의는 또한 범죄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효적절한 원칙들을 규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범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모으며,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목적적 연구조사 방법들을 활용한다. 아울러 그들은 사회과학 탐구를 위하여 현상 분석, 실험 설계, 조사, 역사적 분석과 내용 분석들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범죄학은 본질적으로 종합과학(학제학 : interdisciplinary)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범죄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영역들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법학, 사회학, 형사사법, 정치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범죄학은 간혹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나 형사정책(Criminal Policy), 또는 일탈학(deviance)의 이론들과 관련하여 약간의 혼란을 자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 범죄학(criminology) : 범죄학은 이 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 및 기원, 현상과 본질 등을 해명하고자 하는 학문체계이다. 따라서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본질,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 형사사법은 범죄자 및 비행자를 다루기 위한 사회통제기관을 연구한다. 형사사법학자들은 형사사법기관들(agencies of justice), 즉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운영 체제를 기술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한다. 그들은 범죄 통제와 사회복귀(offender rehabilitation)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한다.
* 일탈학(deviance) : 일탈학은 사회규범으로 정의된 행위범주에서 이탈된 행위들을 연구한다. 따라서 강력범죄부터 누드촌, 동성결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주에 걸친 다양한 일탈행동들을 탐구한다. 모든 범죄가 다 일탈은 아니며, 비정상적 행동이나 모든 일탈행위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다.
* 비교 : [범죄학과 형사사법학]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범죄의 본질이나 원인에 관한 이해나 지식 없이 범죄예방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 프로그램들을 수립할 수 없다. 그들은 정확한 범죄통계, 범죄 통제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험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범죄학과 일탈학]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비행이 범죄로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성애물(sexually oriented materials)이 단지 외설적이라고 하는 선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인가? 만일 어떤 불법적 행위가 규볌이 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범죄의 사회화 정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태 행위에 대한 비법화, 기분전환용으로의 마약 사용, 미국사회에서의 무기의 소지, 동성애 등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범죄학과 형사정책학] 범죄가 발생하여 처리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해 보면 범죄의 기원, 범죄의 원인, 범죄의 현상, 범죄의 대처, 범죄 통제 정책의 강구 등 순으로 기술해 볼 수 있다. 앞부분은 보다 실증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전개되며, 뒷부분은 보다 법규범적인 경향을 많이 띠게 된다. 요즘은 그런 구별 실익도 많이 없어졌으나 이 영역들의 기초 개념과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범죄학적 사고는 영미법적 사고와 친근하고, 형사정책적 사고는 대륙법적 사고와 보다 친화적이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크게는 하나의 연상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접근 방향이나 중점 관심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최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이 두 영역이 같아질 수 있다. 지금도 법학 쪽에서는 형사정책으로 설강되며,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범죄학으로 설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대검찰청 후원으로 개최된 관련세미나에서 미국의 이 분야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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