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
의무에는 쌍무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같이 동시이행,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예물반환에 합의한 바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역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①에 관한 설명이 적용되게 된다. ③의 경우에는 약혼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사자들은 선악에 관계 없이 약혼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바는 돌려주어
책임을 지는 채무이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한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의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성립하는데 통상의 보증과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② 연대채무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책임은 제1매수인이 부담하나 매도인의 귀책 즉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해제의 효과제1매수인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제1매수인은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대판 1996. 4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24999).□판례□ 원․피고 사이의 규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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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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