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붕괴, 공교육(학교교육)쟁점, 공교육(학교교육)제도개혁방안,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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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형성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1. 사교육비 중 문화예술 교육비 현황
2. 문화기반시설 현황
1) 시설 분포 현황
2) 시설/인력 운영 현황
3. 학교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음․미․체 교육
2) 특기적성 교육
4. 학교내 복지환경 현황과 문제점
1) 학급규모, 학교규모 상황
2) 학교시설과 환경의 문제점
3) 학생복지와 사회적 안정망 현황
5.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의 문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붕괴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제도 개혁 방안
1.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라
2. 대학입학 전형방법을 대학에 일임하라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백년대계인 교육이 무너지면 그 결과로 학생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불행한 조짐이 벌써 학교는 물론 사회 각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물론 정부, 사회, 언론 집단 등 모든 국민 사이에 교육의 본질과 원칙에 대한 진솔한 토론과 바람직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대 정신혁명과 특단의 조치가 일어나야 할 때이다. 비록 현실여건이 불충분해도, 힘이 들어도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솔하게 의논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실행해 가는 교육, 즉 「큰 교육」 을 해야 한다.
「큰 교육」 실천이야말로 교육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 교육수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한편, 학교의 임무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의 학생에 대한 교육, 학술과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 주민의 평생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라 함은 학교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인 인적 요소가 중요요소이며, 물적 요소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다. 교원과 학생이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지만 화재로 인해 교사가 소실되고 없어 운동장에 앉아서 교육을 받아도 학교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김창식, 위기의 교육 위기의 아이들, 인간과 자연사
곽병선, 학교실패의 극복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997
김미환 외, 현장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8
권대봉,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문당
이종재,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교육제도 운영, 2001
이행원, 한국 교육의 선택-교육정책 현안과 현장 이슈의 대안 모색, 나남
박찬준,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지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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