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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실력이 좋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생활비 등으로 제한한다면 공정한 기여입학제가 될 수 있다. 공정한 기여입학제에 관한 규제만 정하고, 시행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4. 사람탁월성 발휘의 고등학교 교육제도한국의 평준화 교육을 조정하고 의무교육을 11년으로 늘려 그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1) 창의력 부재의 인재 양산과 학교붕괴창의성 있는 학생은 고교 시절에 양성된다. 그러나 현실

기여하는 몫도 대단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08. 12. 30(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다. 고교 다양화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해 왔다. 고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Ⅰ. 3불 정책 존폐 논의의 본질은?0. 논의에 앞서 - 3불 정책이란?3불 정책은 교육부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는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 입학제를 말한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라는 규칙을 수립 발표한다. 3불 정책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시행령 35조는 입학

고교평준화 관련 논쟁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논쟁의 일각이자, 최근의 사건이었던 수능성적 공개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갈등의 양상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Ⅱ. 이론적인 배경1. 고교 평준화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시행된 ‘학군별 고등학교 추첨배정제도’를 일컫는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진학자를 결정하는 일종의 선발제도로서,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동일지역

제도의 도입배경입시경쟁 완화와 교육의 정상화 추구를 목적으로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제도는 학교 간의 서열을 어느 정도 없애고 능력위주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획일적 교육방식과 통제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