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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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 논쟁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 IMF체제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당연히 평준화의 해제 요구로 나타난다. 반면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암기보다는 창조적 사고 능력의 발전에 강조하는 쪽은 지금과 같은 경쟁입시체제하에서 고등 사고 능력의 늘릴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평준화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쟁은 단지 정책의 효율성과 교육적 타당성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계층간의 이해갈등에도 기인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그대로 자녀에게 승계하려는 집단, 또는 교육을 통해 자식의 신분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학력향상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을 이해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현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 교육제도를 비판하며 해외유학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에 의존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과 충족하지 못하는 공교육체제를 보안하거나 대체할 대안을 찾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아순환에서 탈피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공교육 체제를 다원화 경향에 맞도록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교육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정책은 1974년 시행이래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는 등 정책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평등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의 논리와 기본가치들을 다양성과 경쟁력, 개방화와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평준화의 기본 구조를 살려나가면서 사회적 변하 추세에 부응하여 교육의 다양성가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교육체제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사회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수월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완과 개선이 절실하다. 말하자면, 산업사회에 도업된 평준화의 틀을 정보사회의 맞게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학교 선택권 강화와 수요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계 교육개혁의 추세에 부응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최대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학교선택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평준화 정책을 진단 및 점검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보안방향, 보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교육은 인간성 계발의 내적 조건과 다른 사회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외적 조건을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희소 가치이다.
세계 각 국의 중등교육 보편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 이후 중등교육의 평준화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고, 그것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 우리 중등교육은 전통적인 엘리트 지향적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청소년을 위한 중등교육의 개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교육은 의무화를 상징하고 있는 보통교육으로서 일반교양교육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고등학교교육은 인문, 실업, 예체능, 과학 및 외국어 등 여러 갈래로 분화되어 다양한 특색을 더해 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와서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편협한 의미의 수월성의 기준은 지적 능력을 광의의 수월성의 의미는 모든 가치에 대한 다원적 접근과 개인성취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평등의 이념과 모든 가치에 대해서 다윈적으로 접근하는 수월성 이념 및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의 문제가 대랍양상을 띠며 논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어 평등가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은 보편화된 중등교육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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