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레포트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죄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가 전혀 보장될 수 없다. 여성 질내 정액체취, 유전자 판별, 현장급습 등 증거 채집 과정은 인간의 수치심과 관련된 가장 은밀한 영역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고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형법상 간통죄가 범죄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보니 헌법세미나에 사용할 내용이 아니라 교양과목 레포트처럼 되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하리수의 등장과 인기는 수면아래에 있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고,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성소수자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레포트를 통하여 저작권이 정보사회에서 전혀 무해하며 정의롭지 못하다는 새로운 무용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사회사상’은 결국 사회구조나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행이나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공정하거나 바람직 한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는 사회제도가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를 통해 사회제도의 공정성 또는 정의로움을 평가할

시간에도 토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떨림도 없었고 긴장감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발표하기 전 나날들이 매우 설렌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한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 참고 자료 ※레포트월드 – 현재 간통죄 위헌결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문화적 정체성 보호와 형법cbs 박재홍의 뉴스쇼

친고죄로 돼 있어 피해자가 증거와 증인을 확보,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화성시 원산가구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부부가 임금 18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통역 봉사자가 사장으로 뺨을 맞았다. 이를 말리던 중국인 노동자에게는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했고,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자 이번에는 쇠파이프로 폭행을 가했다. 이 회사에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 360만원도 체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