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제기와 소장심사

소장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각 소송물이론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제249조 제1항)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3) 특정의 정도1) 사실관계의 기재정도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식별설, 동일인식설),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

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소제기의 공고(상187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상188조)(4) 법원의 재량기각 : 원인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청구를 기각 가(상189조)(5) 판결의 효과① 원고승소(상196조) : 대세효, 비소급효, 등기, 청산 → 해산에 준해 청산(상193조 1항)② 원고패소(상191조) :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책임제 2 절 기 구Ⅰ. 회사의 내부관계1. 출 자 : 출

법학인접분야과목 ADR(判決 이외의 紛爭解決) 2009,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2010년 10월 18일자 법률신문, ‘수소법원의 무리한 조정없나’제109조2004년 9월 14일자 법률신문, “실적 위해 조정 강요 있었다.”2005년 12월 19일자 법률신문, 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민경한 변호사(광주)2008년 10월 18일자 법률신문, 화해조정 권하는 재판정, 강석원 변호사(법무법인 현우) 225조 226조2010년 10월 12일자 법률신문, 강제조정 10명

소장 포함한 6인은 상임재판관. 그 밖 명예직으로(비상임재판관)재판관회의(전원으로 구성)=>재판관 7인이상 출석.과반수 의결 의장(표결권)3.보조기관:사무처.헌법연구관III.심사절차1.심판(1)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원칙):사전 심사 위한 지정재판부 둘 수.(2)심리①심리정족수:재판관 7인이상 출석②변호사강제주의+-정부:법무부장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제:변호사 또는 자격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사인:변호사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