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 계속---------------------------- 3
1. 의의
2. 발생의 시기 및 소멸
3. 효과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4
1. 의의
2. 해당요건
(1) 동일 당사자의 동일
(2) 소송물(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
3. 효과
Ⅲ. 실체법상의 효과----------------------- 8
1. 시효의 중단
2. 법률상의 기한준수
3. 효력발생 및 소멸기간
본문내용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당사자간의 특정한 청구 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 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독촉절차와 제소전화해 절차에 걸려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당부 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동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주장이나 항변으로 주장 한 권리관계에 대하여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발생의 시기 및 소멸
· 소송계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장 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 률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 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 장점 내지 필요성으로 드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기존 고비용․저효율의 집단분쟁해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산업화․민주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집단분쟁이 빈발하고,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소송제도 절실○ 집단소송제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임- 소비자 중심의 권리구제수단 확보 및 불법․부당행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목차Ⅰ.서Ⅱ.소송계속1.의의2.발생시기 3.효과 4.종료Ⅲ.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의의2.해당요건3.효과4.국제적중복소 제기Ⅳ.실체법 상의 효력1.서설2.시효의 중단 3.법률상의 기간 준수 4.효력발생 및 소멸시기5.지연배상금의 법정이율의 인상Ⅴ.사견(이번 과제를 마치며)참조문헌Ⅰ.序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의 소제기는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
법상 참가는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그것과는 달리 보조참가의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참가는 당사자계 심판에서만 허용된다.(3) 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금지된다(§156⑤). 다만,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는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86②).VII. 審判의 終了1. 審決(1) 심결은 심판관 합의체의 최종적 판단이며 재판에 있어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심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구성함에 필요한 원인사실, 즉 구체적 ․ 법률적 주장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청구원인은 ①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과 관계에서의 청구원인(제 201조) ②실무상 쓰이는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을 뜻하는 청구의 이유 ③청구취지와 더불어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등으로 사용된다.김용진, “민사소송법 제4판”, 신영사, 2006.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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