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의 주체 -법원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절차진행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학자들도 아래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의 여러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평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여

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광의 - 협의의 청구원인 + 소송에서 다투어 지는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법률요건사실을 가르킨다.(2) 사실기재의 정도인식설(동일인식설) - 협의의 청구의 원인개념이유기재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청구원인사실)인식설이 타당, 실무상 이유기재설과 유사(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1) 이행의 소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

주체성을 고려해야 하리라 본다. 전창조,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제11집, 동아대학교, 1974, p.76.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의 대표자소송(class action)이나 시민소송(citizen suit)이 도입된다면 지역주민인 지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보호단체는 물론 지역적인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오염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환경보호단체들이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8조).그 성격으로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