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공소제기의 효과(형사소송법)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소추권을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혁명 후 사회의 혼란상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필요성이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프랑스

형소법상 공소시효 제도 검토 (형사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다.2.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1) 공소시효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가 된다.2) 형의 시효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의 소멸로

법원에서 삭제를 명하면 족하므로 이러한 범위의 기재는 삭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에 따르면, 전과의 기재나 여죄의 기재 등도 단순한 여사기재로서 법원이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2) 소극설(多)여사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검토 : 법관의 예단 배제라는 제도의 취지 상 소극설이 타당하다.VI. 관련문제1.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변호인은 소송계속중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취하된 때의 형사소송법 상 효력이 문제된다.(2) 판례의 태도1) 혼인관계 해소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임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