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수사권 독립의 결론 5Ⅲ. 독일의 경찰 수사권 독립 사례 61. 독일의 경우 62. 독일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법적 보장 73. 수사실무면에서의 독립 성격 74. 실질적 경찰의 수사상 권한 75. 경찰 독립수사권 8Ⅳ. 고위층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사고 81. 찬성의견 81)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82) 새정치국민회의 유선호 의원 93) 새정치국민회의 천정배의원 94) 김대중 대선후보 105) 서남대 이강종 교수(前 경찰대학장) 112. 반대의견 111) 신한국당 이국헌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독립시킬 것인가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오늘날 범죄유형은 다양화․신속화․광역화․지능화(인터넷 범죄)해가는 추세에 비추어 검사의 소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 신속한 수사의 착수지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사진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목차1. 경찰수사권독립이란?2. 수사권 체제의 종류1) 경찰독립수사권체제2) 검사주재수사권체제3. 경찰독자수사권의 범위4. 해외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체계1)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2)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3) 혼합형 수사권체제(일본)5. 우리나라 현행 수사구조1) 법률에 따른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2)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6.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7.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1

경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천과 현황,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실태를 고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에 대한 경찰행정에 있어서 개혁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경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제3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경찰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경찰조직상의 측면에서 경찰법상의 문제점과 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경찰기능상의 측면에서는 대민봉사에 대한 문제점와 수사권 독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