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첨부․인용의 금지
III. 여사기재의 금지
IV. 적용범위
V. 위반의 효과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V. 위반의 효과
1. 공소기각판결
공소제기방식(제254조 제3항)에 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법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된다.
2.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1)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지만,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여사기재(단순한 여사기재)는 법원에서 삭제를 명하면 족하므로 이러한 범위의 기재는 삭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전과의 기재나 여죄의 기재 등도 단순한 여사기재로서 법원이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
2) 소극설(多)
여사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검토 : 법관의 예
장실질심사시에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함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구시종 수준증 변피강증Ⅰ. 의 의 :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Ⅱ. 구별개념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내사자, 공소제기 된 피고인,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각각 구별된다.Ⅲ. 피의자의 시기 :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이다.Ⅳ. 피의자의 종기 : 검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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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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