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노동법)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는 연금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절차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소 노사 관계가 좋은 사업장이라면 회사 검토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면 더욱 좋은 제도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참고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연구의 목적과 의의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상 면책 범위의 확대3). 법적 측면 결론* 별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조문 대비표2. 사회

법파업에 대해 단행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4. 결론Ⅲ. 직장폐쇄 중의 조업1. 문제의 소재2. 갑의 조업의 정당성(1) 논점(2) 비교법적 고찰(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4) 문제해결3. 을의 추가고용의 정당성(1) 논점(2) 쟁의 행위 중 추가고용의 실태(3) 사례해결4. 결어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1. 일반적 논의(1)시민법적 방법론(2) 노동법적 방법론(3) 소결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1) 정당한 직장폐

법률(1) 시행령(2) 남녀차별금지기준(3)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4) 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칙(5) 소송지원세부요건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정(6) 소송지원변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7) 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8)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운영규정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외한 13개 현행법의 남녀차별금지규정(1) 헌 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3) 근로기준법(4) 남녀고용평등법(5) 고용정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