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4.07 / 2019.12.24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본문내용: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조합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과 위 정기완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된 것은 위 정기완이나 원고 조합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탄압을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엿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전출명령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측의 탈퇴권유에 불응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 조합 조합장의 전출명령이 농수산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전출명령에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성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는다거나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참고문헌: 하갑래 - 근로기준법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분쟁조정기구, 교육,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 임금,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채용, 배치 분석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노동단체법] 부당노동행위

법원에 의한 구제∙∙∙∙∙∙∙∙∙∙∙∙∙∙∙∙∙∙∙∙∙∙∙∙∙∙∙∙∙∙∙∙∙∙∙∙∙∙∙∙∙∙∙∙∙∙∙∙∙∙∙∙∙∙∙∙∙∙∙∙∙∙∙∙∙∙∙∙∙∙∙∙∙∙∙∙∙∙∙∙∙∙∙∙∙∙∙∙∙∙∙∙∙∙∙∙∙∙∙∙∙311. 형사적 구제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1) 의의1) 법규정2) 취지(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1) 양 제도와의 관계2) 동일점3) 상이점(3) 구제절차1) 구제신청2) 조사와 심문3)구제명령4) 재심 및 행정소송5) 구제명령의 효력(4) 긴급이행명령제도와의 관계1) 준용배제2) 도입의 필요성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1) 사법적 효력(2) 예고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1) 학설①유효설 ②무효설 ③상대적 무효설2) 판례3) 검토의견(3) 형사적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Ⅰ. 미국Ⅱ. 영국Ⅲ. 일본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판례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