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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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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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과
(4) 종료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 실체법상의 효과
(1) 총설
(2) 시효의 중단
4. 법률상의 기간준수
5. 효력발생 및 소멸시효
6.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이자의 발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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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실체법상의 효과
(1) 총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 채권에 관한 소의제기 -> 소멸시효중단, 물권에 관한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 상계,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그 밖의 의사표시를 소장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소장을 이용하여 사법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뒤에 소의 취하, 각하가 되어도 그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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