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 자율규제3. 타율규제Ⅲ. 광고규제의 논거 1. 표현의 자유와 광고규제 2. 사회적 후생과 광고규제 3. 소비자안전과 광고규제 Ⅳ. 부당광고규제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행위일 것 2) 공정거래저해성3) 허위․기만성 및 오인야기성 2.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광고 2) 부당한 비교광고 Ⅴ. 의료광고규제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1) 의료법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3) 소비자보호법4) 독점규제 및 공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조항 일체를 실질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강학상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기도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05, 4쪽)(2) 그

광고의 정의는 생산자 측면, 소비자 측면,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으로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다음은 다양한 광고의 정의를 예로 든 것이다.․ 광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상품 내용, 거 래 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은 지침들의 내용도 아울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법률 또는 지침으로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3) 우리나라의 광고규제우리나라의 광고규제는 규제법규에 따라 모든 사업자, 물품 및 용역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와 특정사업자, 물품 및 용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규로 나뉘어진다. 일반 법규에는 부당표시광고의 기초법률이 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방송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