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제론] 광고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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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잘못을 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조치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반복,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만 명시하였을 뿐, 청소년의 책임과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해서도 향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2인 1조 방식의 방문조사나 방문 조사 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 및 입회인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판정도구는 1차, 2차 시범사업 가운데 항목수의 축소조정이 있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항목의 내용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에 보다 정확하게 기능 및 서비스욕구상태를 파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항목 수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인들 상태의 변화도 발생

규제와 개별 모금의 규제를 위한 공동모금회 조직의 이용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는 현재의 개정법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배분을 위한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민간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부가 이웃돕기 성금

대해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공동모금회가 해체되고 즉 법인이 해체되고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 지회의 구조를 갖게 될 때, 지금까지 지역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하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개별모금과의 관계 공동모금회 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근거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