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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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제1절 서 설
(1) 자유로운 경쟁의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 정상조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 서울대 법학, 2004. 9.(통권 제132호), 165쪽
또는 부정경쟁행위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270쪽 등
라고 한다면, 민법과 상법 그리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의 대부분이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에 무임편승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한다든지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방법의 영업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본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이를 독점규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본질은 독점규제에 있으므로 독점규제법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조항 일체를 실질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강학상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기도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05, 4쪽)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정경쟁에 관한 법 체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 제23조(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가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가목에서 자목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고 있고, 독점규제법 제23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제목아래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반윤리적 색채를 띠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행위로서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주로 하는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 개념인 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반국민경제적 색채를 띠는 불공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제법적 행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정성진,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학논총(국민대), 2000. 2. 28.(제12권), 36쪽.
다만,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우리 실정법상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3)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불공정 경쟁 또는 부정경쟁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법조문 체계상으로도 사실상 같은 규율대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리 법현실상 어떻게 되느냐와 그동안 법운용결과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관해 그동안 학계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입법론을 비롯해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법률상 규율체계
1. 외국 입법례 부정경쟁방지법론, 정호열, 삼지원 24쪽이하; 권오승, 경제법(제5판),법문사, 106쪽 이하; 정성진, 전게논문, 59쪽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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