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당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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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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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 부당광고의 개념 3
1) 부당광고의 규제 변화(공정거래법의 하위개념에서 표시광고법으로.) 3
2)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부당광고 규정 5

3. 부당광고의 판단기준(유형과 그 사례) 7
1)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인정요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7
2) 소비자 보호원에서의 판단기준 8
① 광고의 전체적인상 8
② 광고물의 해석범위 9
③ 광고물의 진실성 10
④ 광고내용의 한정성 (제한성) 11
⑤ 광고주의 태도 11

4.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사례 12
1)검은 콩우유(검은콩 원액 원산지 허위표시) 12
2) ㈜ 진로- <참나무통 맑은 소주> 13
3) ㈜ 삼보컴퓨터 15
4) ㈜ 중앙일보- <여성중앙> 16

5.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7
1)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17
2) 부당광고에 대한 기업 및 광고업체의 태도 19
3) 소비자와 광고주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태도 비교 21

6. 부당광고의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21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마케팅 협회의 정의위원회에서는 광고를 “명시된 광고주의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가형식의 비인적 제시 (non personal presentation) 및 촉진 (promo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고주의의 활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출발하며 영리광고에서 광고주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영리광고에서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선택적 수용을 자극하려 하고 다음으로 상품이나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적으로 수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간접적, 또는 직접적 행동을 유발 시키려 한다.
본질적으로 광고는 정보의 제공 기능과 설득적 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 제공적 기능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설득적인 광고의 대부분은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사제품의 질이 우수하다는 주장과 함께 회사의 상품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의 광고는 기업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광고내용이 정보 제공적이었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사회에서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재공 함으로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광고는 정보전달의 기능보다 설득의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모표가 이윤 극대화의 추구에 있게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광고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설득적 차원의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광고는 설득적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발전을 해왔다. 오늘의 성공적 광고 요소는 정보, 합리적인 자극 그리고 강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런 요소를 추구하게 된 것은, 충성 있는 소비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잠재 소비자를 설득하면서 최소한의 고객상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설득적 기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설득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잇다. 정보전달의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 1. 박성용, 두성규, “부당광고규정기준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 연구부, www.cpb.or.kr.

2. 이종민, 이종연, “부당광고의 효과적인 심결을 위한 방법론 연구”, 광고연구, 제 58호 2003.

3. 이종민, 김지선, “부당표시광고의 유영화 연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학보 제4-2호, 2002

4. 두성규, “광고실증제와 부당광고의 규제 미국 FTC의 사례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 42호, 1999

5. 손수진, “부당광고의규제에 관한 연구, 동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996

6. 이구현,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비교고찰, 미국의 FTC법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26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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