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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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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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표시와 광고

(2) 표시광고 법이란?

(3)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5) 표시∙광고 법

(6) 중요정보공개, 광고실증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

(7) 규제대상이 되는 표시·광고

(8)법위반시 행정적 제재

(9) 심결사례

3.결론

본문내용: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킴. 또한 사업자는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다.

(5) 표시∙광고 법
현재 표시∙광고 법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부당표시광고 행위라는 것은‘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다시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마지막으로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르면 이 네 가지 광고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표시∙광고법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당표시광고는 광고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의 사실성 또는 공정성과 관계된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크다. 그 외 문제가 많은 광고로는 기사성 광고, 광고성 기사, 정보제공형 광고, 선정성 광고,폭력성 광고, 혐오성 광고, 언론보도 인용형 광고,협박성 광고 등이 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의심되는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서 사업자, 경쟁사업자의 사실(규모, 연혁, 생산시설, 기술제휴 등), 거래내용(원자재, 성분, 품질, 성능, 효능, 원산지 등),거래조건(가격, 공급수량, 인도조건, 보증 등)의세 가지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하다.
규제 운영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법률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관련 자료를 요청받게 되고,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문헌: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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