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Ⅱ

민법 제 3조의 해석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총칙 곽윤직 74P2.태아의 의미어디서부터 출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설 대립이 있다. 민법상에서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

민법이 일반적 인허주의(어느 국가의 법인인가를 묻지 않고 일정종류의 외국법인을 일반적으로 인허해 주는 입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자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위해 따로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4. 외국법인에 대한 국가적 감독 및 외국법인의 권리의 향유 외국법인의 업무집행을 국가기관이 감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민법이나 국제사법은 외국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을

권리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게르만법에서는 평화상실-반역죄를 범하거나 파렴치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여 졌다-, 때로는 명예감소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유인이 노예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감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자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민법에서는 사형 또는 종신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사권을 상실시키는 民事死(mort civile)制度를 규정하였으나, 1854년에 이를 금지하였다: 김상용, 민법총칙(

민법전 → 민사판례법 → 조리Ⅱ. 상법의 효력1. 시적 효력2. 인적 효력3. 장소적 효력4. 사항적 효력 : 당사자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 전원에 대해 상법적용(상3조)제 2 장 상 인(기업의 주체)제 1 절 상인의 개념Ⅰ. 의 의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 : 상행위개념을 정하고, 상인 결정(상4조, 당연상인)(2) 형식주의(상인법주의) : 상인개념을 정하고, 상행위 결정(상5조, 의제상인)(3)

권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통설의 형성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설명은 일응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한다.법문언상 청구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형성권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면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형성권으로 보아야 한다. 곽윤직 (주 1), 53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