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민법 3조)9. 태아의 권리 능력1.민법상 태아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2.개별적 보호주의 : 상속 등 태아의 이익에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서 독일, 프랑스, 우리 민법이 따르고 있는 태도이다. 즉 우리 민법은 이 주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762)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취소행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3. 민법상 제

행위(점포의 임차, 사용인의 고용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상인자격을 취득2. 상인자격의 상실(1) 회 사 : 청산종결 → 법인격 소멸(2) 회사 이외의 법인, 자연인 : 영업폐지 등 기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때 제 3 절 영업능력1. 자연인의 영업능력상법의 규정은 민법의 능력(특히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1) 영업의 허락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으로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봄(등기 요, 상6조)(2)

민 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 정 일 : 1958/02/22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목 차공법과 사법의 비교관습법판례의 법원성관습법의 효력민법의 해석근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수정원리신의성실태아의 권리능력행위무능력제도실종선고취소의 효력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비법인사단종물의 효력공법사법의 두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표준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설의 대립이 있다.이익설 (목적설) 에 의하면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