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견문] 서유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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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견문
서유견문 4편
유길준이 이야기한 “국민의 권리”라는 부분을 읽다가 중국여행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유길준은 국민의 권리를 ‘자유’와 ‘통의’라는 단어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의’는 당연한 정리(正理)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의라는 부분에서 평등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라는 말로 유길준은 그의 생각을 명확히 말한다. 당시는 이것이 갑오개혁에 양반과 평민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국가라는 상위의 권위체가 국민의 권리, 특히 천부적인 권리를 박탈할 자유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는 법치국가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이런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 우리나라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후 기백년이 필요했던 것 같다. 1980년대말 까지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면서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의 전통이 남아서인지 정부는 국민의 종복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권위구조는 국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가부장적 구조나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자기 가족의 안위가 가장중요하다는 이런 심리 속에서 외국인은 배척을 당할 수 밖에 없고, 내가 만난 중국노동자들도 이런 사고에 희생자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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