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법 남부지원 1990. 6. 26. 선고 89가합3473 판결) 또한 앞서 소개한 부천지원 판결에서도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 운송업무가 레미콘회사의 사업에 필수적․본질적이라는 점을 근로자성 인정근거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또 하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회사가 이용하는 다른 노무와의 관련성의 정도이다. 회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규직을 고용할 수도 있다. 만일 특수
법4. 징계(1) 징계의 의의(2) 징계의 방식(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Ⅲ. 공무원 노조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개념(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1) 공무원의 근로자성(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노사관계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이름의 학습지교사-목 차Ⅰ. 머리말Ⅱ. 주제 선정이유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1. 정의2. 특수고용노동자의 유형Ⅳ. 학습지 산업 및 학습지 교사 현황1. 학습지교사 실태2. 학습지 노동조합현황Ⅴ.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2. 근로자성의 부인 근거3. 근로자성의 인정 근거Ⅵ.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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