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차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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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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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실
◬문제점
1)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대통령령 소정 적용 제외 사업규정
2) 사전승인제
3) 사회보험의 기능 상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논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편
2) 사전 승인제의 폐지
3) 급여의 보장
4) 4대보험적용의 현실화와 건강 검진 기회보장

본문내용: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임은 당연하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노동 제공 중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노동자 등의 경우는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산재보험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절히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p.81-107, 2000
난 자영업으로 성공한다, 황금가지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1999
문유경·성지미·안주엽, 여성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2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2권 3호, 2002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p.109-132, 2000
임영서, 한눈에 보이는 창업, 바른지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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