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차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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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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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차별적용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실
문제점
1)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대통령령 소정 적용 제외 사업규정
2) 사전승인제
3) 사회보험의 기능 상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논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편
2) 사전 승인제의 폐지
3) 급여의 보장
4) 4대보험적용의 현실화와 건강 검진 기회보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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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임은 당연하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과 무관하게 노동 제공 중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노동자 등의 경우는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산재보험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절히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2003/ 7/ 25/ 금요일 /연합뉴스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하여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날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9일 건설노동자 이종만(42)씨의 자살이 계기가 됐다. 이씨는 올 1월 작업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며. 이씨가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던 것. 산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겹치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와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추가 수술을 해야하는 것 때문에 혼자서 회사와 병원, 그리고 노동부를 찾아다니다 모두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했던 것 같다"며 눈물이 고였다 . 이씨가 사용하던 방에는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파스와 진통제, 찜질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하는 무면허 영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며 "이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문제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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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p.81-107, 2000
난 자영업으로 성공한다, 황금가지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1999
문유경·성지미·안주엽, 여성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2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2권 3호, 2002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p.109-132, 2000
임영서, 한눈에 보이는 창업, 바른지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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