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연구 (노동법)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근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포괄적 합의설에 기초하고 있다.3. 소결판례와 포괄합의설은 직종, 근무지에 관한 근로계약상의 특약이 있으면 전직명령권은 이에 제약받는다고 하고, 계약설도 직종, 근무지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전직명령권을 인정하며, 권리남용법리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전직에 대하여는 직종, 근무지에 대한

※ 목 차 ※노 동 법노동법의 개념과 의의2노동법의 의의2헌법의 노동조항3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6노동법 관련 판례9남녀 평등 고용 문제- 차별적 대우가 인정된 사례9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11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12임금문제 -가족수당, 중식대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15현행 노동법의 주요문제와 과제17노동법의 문제17노동법의 과제26참 조 문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1. 21.

정당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이 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