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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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본문내용: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조합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과 위 정기완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된 것은 위 정기완이나 원고 조합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탄압을 한데서 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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