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평준화 속의 비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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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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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2. 평준화 속 비평준화 현상
3. 학교자율화로 나아가자
4. 나오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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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
우리 교육사회 7조는 지난 30여 년간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준화제도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평준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연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이 평준화 제도가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재 교육정책 속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학교 간 시설과 교사 ․ 학생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아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들의 성적을 보지 않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무시험 추첨을 하여 개별학교에 배정하는 결과로, 학교사이의 성적에 우열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평준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즉, 이 평준화제도의 실시에는 교육적인 배경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준화제도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배려보다는 교육을 통해 계층 간의 불평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교평준화제도는 중등교육을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간주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의한 배분기제를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후기 중등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편교육으로 확정하였다는 교육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평준화 개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적인 명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준화 제도는 그 화려한 취지보다는 평준화제도가 본래 목적했던 학교 간 차이 해소, 학교교육의 정상화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면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원래 목적이었던 학교 간 차이 해소, 계층 간의 불평등 해결 문제 등은 점점 더 요원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평준화 제도속의 비평준화 현상’을 잉태했다는 것을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준화제도’의 속에서 획일적인 틀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등’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평등’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는 ‘평준화제도’의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평준화 속의 비평준화 현상
그러면 지금부터 평준화제도 속에서 불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강남 8학군’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74년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강남8학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지역적 평균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평준하와 정반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이러한 기현상은 오히려 평등 속에서 지역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05년 4월 11자 ‘중3 둔 서울 전출가정 28% 강남 8학군 행’이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중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주민 등록지를 기존 거주지 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은 모두 477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남구 교육청 관할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 의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바꾼 사람은 28.8%인 1374명으로 서울시내 11개 구교육청 가 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현 재 명문고와 유명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중3학년생이 모두 1만 2398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강남권 중3학년생 10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학생인 셈이다. 반면강북지역인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은평·마포·서대문구(51명)와 금천·구로·영등포구(89명), 성북·강북구(143명)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강남 러시 현상’은 올해 고교 신 입생의 전학 신청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내 고교 신입생 전학 신청자 중 강남학군에 배정된 학생 비 율은 21.2%로 지난해의 20.0%에 비해 높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강남지역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사를 했거나 위장 전입한 학부모도 1만1083명에 달했다. 조철현, ‘중3 둔 서울 전출가정 28% 강남 8학군 행’, 문화일보, 2005.04.11.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준화 제도는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8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로 진학하려 하는 이러한 비평준화 현상으로 볼 때 평준화제도는 이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강남 8학군 집중현상과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입시과열, 학군 간 교육격차 라는 비평준화 현상을 낳은 평준화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평준화제도가 아닌 사교육, 이른바 학원가의 몰림 등의 다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잘못된 견해이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준화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를 통해 이주영은 “대치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역 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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