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고교평준화에 관련한 쟁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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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역사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의 역사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1) 학생들의 입시부담
(2) 학교 서열화
(3) 하향평준화
(4) 사교육비
(5) 학교선택권
(6) 학연주의
(7) 우수인재양성
(8) 지역간 발전차
(9) 학생사이의 위화감
(10) 애교심 ․ 자긍심
(11) 다양한 능력 신장
(12) 수준별 수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육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관심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전개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교육에 대하여 세계 그 어느 곳 보다도 그 문제가 다양하고 심각하지 않은가 싶다. 그 중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고교평준화는 무엇이며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기에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본고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은 무엇이고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역사

(1) 고교평준화의 개념

고교 평준화는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총 5,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을 치러 5,000등까지의 석차를 정한 뒤,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5,000명의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다.

(2) 고교평준화의 역사

고교 평준화는 1969년 무시험제에 의한 중학교 평준화에 이어 197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명문고 입시경쟁 과열로 ‘중학교 입시지옥’, ‘중3병’, ‘고입 재수생’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던 때였다. 당시 인문계고 지원자의 40%만이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입시 스트레스로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과 같은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해마다 1만5000여명이 전입하는가 하면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기까지 했다. 이에 고교평준화는 암기식·주입식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 명문고로 집중되는 입시경쟁 과열과 그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등 교육과 관련한 복합적인 현상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였다.
1974년 서울·부산,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목포·안동·진주 등이 고교평준화를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춘천·원주·천안·공주․목포·안동은 1990년 소도시는 해당 지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적용 지역으로 바뀌었다. 2000년 울산, 2002년 경기지역 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다시 평준화로 돌아간 목포를 포함, 여수, 순천지역이 고교평준화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올해 오랜 논란을 끝마치고 경북 포항 지역이 처음으로 실시한다.
2008년 현재, 전국의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 분포한 40개의 학군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계 고교의 50.4%에 해당하며, 고교생의 69.6%가 평준화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기형적인 입시제도 속에서 이미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여겨지는 특수목적고는 특성화고 69개, 자율학교 65개, 부산국제고 1개, 자립형 사립고 6개 등으로 1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외국어고 6개, 예술고 5개, 체육고 1개, 과학고 2개 등 14개의 특목고가 있다.
30년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항상 교육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1982년도에는 공사립 학교 간, 지역 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면서 사립학교에도 공립 수준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신분을 보장하였다. 또 평준화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보충수업과 교과별 능력별 이동수업을 의무화했으며 83년에는 학력 하향화와 학교선택권 다양성을 고려 과학고를 특목고로 지정하였다. 1990년에는 대도시는 평준화정책을 계속 확대하되 소도시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목고로 외국어고 새로 신설, 과학고 확충 등 고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2002년엔 자립형 사립고가 선보이면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남발로 고교 평준화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준화 실시 지역
구분
지역
특별시(1)
서울(74)
광역시(6)
부산(74), 대구(75), 인천(75), 광주(75), 대전(79), 울산(00)
도(7)
경기
수원(79), 성남(81), 안양(02), 부천(02), 고양(02), 과천(02), 의왕(02), 군포(02)
충북
청주(79)
전북
진주(79), 군산(81), 익산(81)
전남
목포(05), 순천(05), 여수(05)
경남
진주(81), 마산(79), 창원(80), 김해(06)
제주
제주(79)
경부
포항(08)
도(2)
강원
비평준화
충남
비평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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