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현황과 문제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연구사례,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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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역사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평등이념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교원인식
1. 평준화정책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1) 찬반 의견
2) 찬성 이유
3) 반대 이유
2. 현행 고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3. 확대해야할 고교 유형
4. 새로운 고교체제가 가져야할 특성
1) 통학거리
2) 학교선택권 보장
3) 등록금
4) 경쟁입시
5) 우수 학생들의 능력 최대한 발휘 보장
6) 학군의 광역화
7) 사립고교의 경쟁입시체제
8) 공립고교에 한정한 추첨배정제도
9) 고교 학생 선발권 보장
10)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11) 고교간 교육 질 경쟁
12) 기부 입학 특전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현황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연구사례

Ⅷ.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과제
1. 전면 폐지후 경쟁제도 도입방안
2. 현 제도 보완 후 개선안
1) 사립과 공립의 차별화를 통한 개선안
2)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3) 특성화 학교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개선안
4)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적 허용
5) 학교 운영의 자율성보장을 통한 개선안
6) 국가수준의 학교 평가제도의 활성화
7) 학교 및 교직원의 실질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개선안
8) 주기적인 학력평가를 통한 수준별 단계형 진급제도 도입
9) 중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한 개선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평등마저도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들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민중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이들은 세상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원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혹은 그래서는 안되는 부분마저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이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은 현재 수세적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교육의 평등은 사회의 평등과 함께 간다. 현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며,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은 착취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 현실 속에서 교육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시도는 사실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추구를 멈출 수가 없다.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 역시 함께 간다. 누군가가 자유로워지는 댓가로 누군가는 속박당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는 만인의 평등-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들은 고등학교 평준화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진보진영이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기존의 공교육을 공격하는 메뉴에 평등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은 바뀔 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교육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구조화의 방향은 평준화를 해체하는 식의 재구조화 전략이어선 안된다. 만일, 지금까지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고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구조의 제약 속에서라도 평등주의적 제도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영철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 외(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2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정진환·강무섭·권균(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KEDI
▷ 김태일(1998),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 김종철(1990),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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