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자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판시사항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 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공중접객업에 대한 개념 습득.- 다양한 평석사례를 찾아봄으로써 평석이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경험.-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평석을 최대한 모방해서 완성도 있는 평석 만들기.- 용어 및 관련 법률을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비법대생, 일반인 및 보고자와 같은 초보 법대생들이 읽기에 수월하게 작성해보기.Ⅰ. 공중접객업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나. 공중접객업의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A에게 그로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나. 공중접객업의 의의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