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 1002.2.11 91다2180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5.29 / 2015.05.29
- 6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목차
Ⅰ. 공중접객업 판례(1002.2.11 91다21800)
Ⅱ.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의 책임
Ⅲ. 판례평석
논점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갑(甲)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乙)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甲)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보험㈜는 피고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 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Ⅱ. 공중접객업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이더(EIDER) 환경 분석과 마케팅 전략
- [거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 시장조사론_국내외 기업의 마케팅 조사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대한항공 마케팅 4P전략과 STP,SWOT분석 및 대한항공 바람직한 미래방향제시 - 대한항공 마케팅연구
- 에잇세컨즈 마케팅 4P,STP,SWOT분석 및 에잇세컨즈 새로운 마케팅전략 수립
- 쏘카 SOCAR 마케팅 4P전략과 쏘카 STP,SWOT분석 및 쏘카 미래전략방안 수립
- [전략경영] 캐논 경영전략
- [경영사례] 캐논 canon의 전략경영
- [관광경영] 스페인의 주요 관광지 및 전략과 발전 방향
- 우리나라의 80~90년대 거시경제 정책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