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목차
Ⅰ. 개관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개관
1. 공중접객업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가. 서론
극장·여관·음식점,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
나. 공중접객업의 의의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여관·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판례 평석 >- 91다21800목차Ⅰ. 사실관계Ⅱ. 판시사항Ⅲ. 판결요지1. 원심판결2. 대법원 판결Ⅳ. 공중접객업의 의의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4. 고가물에 대한 특칙5. 소멸시효Ⅵ. 평석Ⅶ. 참고문헌Ⅰ.사실관계A는 1990년 2월 5일 23시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상법총론 과제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목차Ⅰ.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2.11. 91다218001. 사실관계2. 판결요지Ⅱ. 평석1. 논점2.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3. 사안에의 적용4. 결론대판 19922.11. 91다21800Ⅰ. 사실관계A는 19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간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의 여관종업원에
상법 총칙 과제(공중 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Ⅰ. 서론1-1. 판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 공2009하,1847-【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2) 책임요건(i) 물건의 임치를 받았어야 한다.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만을 부담한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물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Ⅲ. 책임을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 후술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 판례로 회자되고 있는 91다21800에 대해 짧은 실력으로 평석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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