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1.11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중앙교육행정조직
(1)중앙교육행정조직
(2)교육에 관한 권한
(3) 교육부 직제의 이론적 기초

2. 지방교육행정조직
(1) 지방 교육행정조직
(2)교육자치제
(3)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3.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4. 기출문제

5. 토의거리

본문내용: . 중앙교육행정조직

(1)중앙교육행정조직
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는 말은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기획,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을 주로 중앙교육행정조직에서 한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행정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조장적 기능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조직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행정조직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조직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헌법 제 38조),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회의-교육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앙교육행정 지휘감독체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교육에 관한 권한
-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대통령령의 반포,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헌법 제 89조에 교육행정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사상은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안 등
③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④ 영전수여
⑤ 행정 각 부간의 권한 조정
⑥ 국정처리 사항의 평가분석
⑦ 법률에 정한 공무원의 임명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www.lawnb.com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E74B1D4823669EE304A9974F3006D2F5?id=003235
-국가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31
-김성열(20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연구. 경상대학교 강의자료.
-김종철․이종재(1997).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남정걸(1981). 교육행정의 이론. 서울 : 배영사.
-남정걸(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교육과학사.
-송화섭 역(1994). 최신교육행정의 이론 탐색과 실제. 서울 :학문사.
-이형행(2000). 교육행정 : 이론적 접근. 서울 : 문음사
-정태범(1998). 교육행정학 : 기초와 발전. 서울 : 양서원
-한공우(1995).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서울 : 동문사
-조광제(2002). 교육행정학 : 원미사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blog.naver.com/goright21?Redirect=Log&logNo=100033075189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참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인천참교육> 기획란에 실린 원고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 논의,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교육)
-김수신(2002),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신복(2001),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257～280쪽.
-김흥주(2001),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일반자치와의 연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2호, 239～263쪽.
-노종희(2002), “지방교육자치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의 권한 집중 문제5-2. 교육감 선거의 불합리 및 부정, 불법 사례 만연5-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 경향 및 교직사회의 갈등과 대립6. 현행 교육감 제도의 개선방안6-1. 교육감의 권한 분산6-2.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6-3.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7. 학교운영위원회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Ⅰ. 서론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다. 이에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교육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과 짧은 선거 기간, 교육 위원회

[교육행정] 교육자치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관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제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교육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제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

교육학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지역사회복지론지방분권화의 개념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