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행정조직]지방행정의 특성,실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교과체계,인사행정, 지방행정의 미래,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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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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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특성
Ⅲ. 지방행정의 실태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Ⅳ.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1. 선(先) 신뢰 회복, 후(後) 연계 확대
2. 점진적인 연계 확대
3. 교육자치 본질에의 회귀
4. 교육의 특수성 우선 고려
Ⅴ. 지방행정의 교과체계
Ⅵ. 지방행정의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한다
2) 인사위원회는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이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1)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신규임용의 개선
3) 합리적 보직관리
4)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Ⅶ. 지방행정의 미래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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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정부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과 여건이 모두 다르다. 인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의 인원감축은 매우 적실성이 부족한 방안이 된다. 업무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일정한 방향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정부에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방정부관료들의 혁신방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혁신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혁신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이 개진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견해를 수렴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만 혁신방안의 정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중앙정부의 후견인적 개입이나 중앙통제로 지방정부를 혁신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지방행정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을 효율성만을 위하여 민영화하여 든다면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 등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부문이 감축되고 시장 활성화가 추구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공공부문의 문제를 적확하게 풀 수 없다. 한국의 문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정부부문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민영화가 혁신적 방안으로 인식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다. 시장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맡게 되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Moe, 1987; Mogan & Robert, 1988).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장지상주의’또는 ‘능률지상주의’이며 ‘민영화만능론’이다. 물론 과도한 관주도의 국가발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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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1987), 행정이론의 규범성, 한국행정학보, 21(1)
이기우(2000), 방치된 지방투표법의 촉구, 자치행정, 8월호
유종해(1995), 지방행정론, 서울 : 지방행정고시연구회
유종해(1997), 현대행정학, 박영사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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