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간 네 번 바뀐 교육감 제도를 살펴보면서 현재 실시하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게 된 구체적 배경을 알아본다.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교육구회 선출(미군정기), 대통령임명(1949.12.13) , 교육감 폐지(1962.1.6 - 516 군사혁명), 대통령 재임명(1963.11.1), 교육위원의 선출(1988.4.6), 교육위원 재선출(1991.3.8) 선거인단의 선출(1997.12.17),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순서로 여러 제도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선정하였다.(2003.7)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자치의 시행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문제를

교육국7) 학술연구지원국8) 교육환경개선국9) 교육정보화국Ⅱ. 지방교육자치제도1. 지방분권의 원리2. 교육의 자주성 존중3. 주민통제의 원리4. 전문적 관리Ⅲ. 지방교육행정조직1. 교육위원회1) 지위와 구성2) 교육위원의 수3) 교육위원의 선출4) 교육위원회 임기와 자격5) 교육위원회의 권한2. 교육감1) 지위2) 자격, 선출 및 임기3) 관장사무4) 권한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1) 시, 도 교육청2) 시, 군, 구 교육청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심의3)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4) 학교경영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5) 면접 심사4. 초빙임용절차1) 초빙임용 실시요청 2)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3) 교장초빙공고4)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5)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6)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7)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8) 초빙교장 임용(대통령)Ⅵ.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1. 교육전문직 →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2. 교장

교육감2. 선출절차 1) 교장임용 기준 및 절차 의결2) 교장추천인단의 복수 추천 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3. 임용의 취소의 요청 4. 교장의 임기Ⅵ.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1. 교원확보 실패2. 교원인사승진제도 폐해3.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 사기 저하, 학교는 교장 천국4. 교감교장의 말단 공무원화와 시책성 교육정책(공문 지침)5. 교사 임용 및 연수 제도의 독점6. 교육행정직의 교육정책 독점Ⅶ.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Ⅷ. 교장선출보직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