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당해 인원배치변경의 필요성)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충당하는 것(인원선택)의 합리성(필요성), 그 명령이 초래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판정된다. 즉,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근에 따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은 타인을 가지고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재적소에의 노동력의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1. 학설1) 경영권설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권한의 일부인 인사권행사에 따라 인사관리를 받는다2) 계약설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3) 포괄적 합의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치전환이라고도 한다. 이 배치전환은 기업 내 전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전직’이라는 용어만 사용될 뿐 다른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는 적재적소의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경영의 효율성, 인사교류에 의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경영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

배치전환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2)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3)전직을 인사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3. 판례Ⅲ. 전직의 개념 및 유형1. 전직의 개념(1)협의설(직무 변경설)(2)절충설(배치전환설)(3)광의설(인사이동설)2. 전직의 유형(1)경영인사적 유형(2)징벌적 유형(3)고용조정 유형1)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2)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4)부당노동행위 유형Ⅳ. 전직의 법적근거1.

노동보호법차 례Ⅰ. 배치전환1. 배치전환의 의의와 기능2. 배치전환의 법적 규제Ⅱ. 전출1. 전출과 전적의 구별2. 전출의 실제적 의의3. 전출명령의 유효요건4. 전출중의 근로관계Ⅲ. 전적1. 전적의 의의2. 전적명령의 유효요건3. 전적 후의 근로관계Ⅰ. 배치전환1. 배치전환의 의의와 기능1) 배치전환이라 함은 (轉補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것을 말한다. ▷ 보통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