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사 사법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7.20 / 2019.12.24
-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폭력에 대한 다각적 정의
2. 학교 폭력의 실태
2.1 학생 주체의 된 학교 폭력의 심각성
2.2 교사 주체의 학교 폭력
3.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대안
3.1 상담
3.2 스쿨폴리스
3.3 학교폭력 신고 교원 인센티브 제도
3.4 교사사법권
3.4.1 도입취지
3.4.2 정의
3.4.3 확대되는 권리
4. 교사사법권제의 심화 검토 사항
4.1 경찰권 남발의 문제
4.2 학부모, 학생의 인권 침해의 문제
4.3 교사의 불건전한 인성에 따른 악용 가능성의 문제
4.4 학교 폭력을 물리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문제
4.5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무너짐의 문제
Ⅲ. 결론 -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
- 본문내용
-
Ⅰ. 서론
학교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낯설다기 보다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기사라 조금은 지겹기도 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초, 중, 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그런 기사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진다고 한다. 이렇듯 심각한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바다 건너 일본, 미국의 소식만은 아니라는데 사회 성원들의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스쿨폴리스가 그것이다. 스쿨 폴리스는 사법권이 없는 퇴역 경찰이나 군인들이 학교에 상주하며 문제 학생들을 발견할 경우 훈화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지자 또 다른 제도로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열린 우리당이 오는 6월 임시 국회 공청회를 통해 입법화 시키려 하고 있는 교사 사법권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그 제도가 현재의 우리 학교 폭력 실태에 얼마나 기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의 구성원에 일어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 주체에는 물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속한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대안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 참고문헌
-
박화식. < 학교폭력 실태진단과 예방대책 >
[매일신문 2006-04-25 13:48] - 독자마당-'배움터 지킴이 제도' 활성화를
[한국경제 2006-03-09 17:37] - 생활지도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김인식·문혜정 기자
[주간한국 2006-03-08 15:33]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전일보 2006-02-24 23:33] 교사 준사법권 부여 논란
[YTN 2006-02-24 11:10] 여당, 교사에 "준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홍성혁 기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필요성, 수급권자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
- L. Kohlberg의 도덕적 판단 - 콜버그의 이론적 관점, 나의 생각, 비판, 도덕교육에의 적용, 느낀 점
- [한국역사] 조선시대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 콜버그의 도덕 교육 이론 - 도덕딜레마 토론수업 모형 - 4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며
- 교실에서의 도덕적 딜레마 토론 - 딜레마 상황 -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 도덕딜레마 토론수업 모형 -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삶
- [방언] 충청도사투리(충청도방언)
- [만4세 1학기 부모상담일지] 만4세 1학기 부모상담일지(13명 분량)
- [유아교육] 만4세 의사소통영역 활동계획안-우주여행을 하려면
- 특수아통합교육_통합교육의 정의와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및 지향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