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게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생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3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경북 영주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례들이 사회에서 속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지금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예전부터 있어오던 문제가 점 점 더 심각해지면서, 이러 사례들로 인해 곪아터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이 심해지자,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특별사법경찰권'이다.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사법권을 달라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달라는 것이다.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트위터러들 "총도 줄 기세"라면서 거세게 반발해오고 있다. 나도 이러한 트위터러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져 강한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이 방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사가 준사법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제시대에 칼을 차고 수업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너무 극단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적으로 보자면 일제시대에 칼을 차고 수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 교육체제 확립노동력의 성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여성 인력자원에 대한 양성구조에서 큰 특징 중 하나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진학률의 지속적인 증가다. 1990년 33.2%에서 2001년 70.4%로 십년 상에 200%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고졸 여성인력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구조적인 면에서는 과거와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여학생의 농업 및 공업계열진출은 2000년 11.4%, 2001년 12.8%로 여전히 매우 저조해서 ‘남학생공업계, 여학생 상업계’와 같

  • [교직] 교육사상가들에 대한 레포트
  • 교사가 지어졌는데 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교가가 불리어졌다. 그 때 교가의 첫절은 이러하였다.뒷뫼의 솔빛은 항상 푸르러 비에나 눈에나 변함없이 이는 우리 정신 우리 학교로다 사랑하는 학교 오산 학교남강이 세운 오산학교는 신민회 정신 아래 민족 운동의 인재, 국민 교육의 선구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새로운 인재가 양성되어 올바로 배치되는 외에 민족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소정의 학과 외에 민족정

  • [오스만 제국의 모든것] 오스만 제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세분석 레포트
  • 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을 거의 얻지 못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이처럼 갇혀 지낸 시간을 후일의 통치를 준비하는 데 쏟지도 않았다. 또한 현임 술탄만이 후사를 볼 수 있었다. 술탄 메흐메드 3세는 왕자였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된 마지막 군주였다. 연장자에 의한 통치 원칙은 술탄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최장 기록은 39년이었고, 19세기 군주들은 대개 15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렸다. 계승 원칙

  • [사회복지]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 및 식량의 급여 : 나라의 비축곡식을 방출해 백성들 에게 식량 또는 종자용으로 대여 혹은 급여하였던 제도⑦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 왕이 국내를 순행하면서 곤궁에 처해 있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사물을 급여하는 등 하사 물을 내렸다.⑧ 왕의 책기감선 : 천재지변이나 빈곤이 왕의 부덕한 정치 탓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갔다.⑨ 역농방래 : 백성들이 농사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재해에 대해

  • [중동 정치사회] 중동정치 체제에서의 왕정체제
  • 행정가들과 군 장교들의 도움으로 시리아에서 피신해온 오스만제국 하의 아랍 관료들을 활용하여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요르단의 국방, 외교 및 재정문제를 통괄하고 있었다. 1928년 2월 영국은 압둘라와 재협상을 하여 트랜스요르단을 정식국가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국가 구성법(Organic Laws)을 제정하고 입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대신 계속해서 요르단의 외교, 군사 및 재정에 대한 통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