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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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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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 본문내용
-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교육행정조직 : 교육활동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국가적인 행정조직
※교육행정기관 업무 중앙교육행정기관 : 교육관계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 관장,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과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
※지방교육행정기관 : 교육감 책임하 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 학교 관장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 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 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 교육인정자원부 중심, 대통 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
※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 : 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대통령
: 정부의 수반,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및 명령권
(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 : 국무회의의 부의장,
국무회의 : 행정에 관한 최고심의기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역할
․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행사.
․ 교육행정에 관한 타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 촉진.
․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 사항 토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게 상달.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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